신보와 기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양 기관의 통합 논란의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화되다보니 여당 내에서도 양 기관의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쟁점은 단연 양 기관의 통합 논란.
▶ 인터뷰 : 진병화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 "저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 인터뷰 : 이진복 / 한나라당 의원
- "신보 이사장은 통합입니까 반대입니까?"
▶ 인터뷰 : 안택수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폐합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신보는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은행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보증기관의 존재가치를 부각시켰습니다.
▶ 인터뷰 : 안택수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은행 이름을 적시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들 세 기관은 보증서를 가지고 가도 기업에게 대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 여당도 금융위기에 따른 양 기관 통합 논의를 연기하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통폐합이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 인터뷰 : 허태열 / 한나라당 의원
- "갈등을 하는 것이 정치적 소모전만 일어나서 과연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겠는가? 통폐합은 더이상 검토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야당은 실제 중소기업 지원이 이뤄지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인터뷰 : 김동철 / 민주당 의원
- "통합은 관리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통합의 가장 큰 논리였던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 인터뷰 : 김용태 / 한나라당 의원
- "이건 영역 다툼입니다. 누가 봐도 벤처기업이 아닌 업체들을 4~5배 보증을 하고서 기보로 끌고 갔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기업의 신보에서 보증을 받다가 기보로 돌아섰고, 심지어 신보 보증을 해지한 당일 기보의 보증을 받은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신보와 기보의 통합 문제.
중소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불안한 금융 시장 덕에 가까스로 한숨을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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