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관세율 30% 인상하면 대일 수출 7.9% 감소"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높이면 일본으로 수출이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오늘(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 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율을 기존보다 30% 인상하면 일본으로 수출이 연간 최대 24억달러(7.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액은 305억달러(약 36조5천억 원)입니다.

한경연은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해 이 같은 전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가별 관세협상 사례를 고려하면 관세율 조정은 통상 20∼40%에서 논의되고 20∼30%에서 결정됩니다.

관세율 인상시 수출 영향은 10% 인상은 -2.2%, 20% 인상은 -4.8%, 25% 인상은 -6.3%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품목별로 동일한 인상폭이 적용된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품목군은 의료용기기·정밀기기·광섬유 등 광학기기군과 주방용품 등 알루미늄군, 참치·굴 등 수산물군, 메탄올 등 유기화학품군,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세율 30% 인상시 수출 영향은 광학기기군 -34.8%, 알루미늄군 -26.7%, 수산물군 -25.8%, 유기화학품군 -12.9%,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 -10.5%로 분석됐습니다.

김현석 교수는 "한일관계 악화가 관세인상 등 경제 분야 보복 조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적인 관계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