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재정지출 동시확대 추진…재정적자 확대 우려

【 앵커멘트 】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의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재정 적자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5% 안팎의 경제성장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을 짰지만 이를 1%p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수입은 1조 5천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경기하강 속도를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어 감세와 재정을 과감히 해서 앞으로 2~3년을 견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대규모 감세에 재정지출 확대까지 추진되면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제세 / 민주당 의원
- "감세를 하면서 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면 정부의 재정건전성만 나쁘게 하겠다? 최악의 선택이죠."

실제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앞으로 5년간 23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고유가 대책에 따른 유가환급금 5조 5천억 원을 감안할 때 세수감소는 약 29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인 15조 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은행과 건설사 등에 대한 잇단 자금 지원으로 재정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감세안은 일부 고소득층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경기 급랭 방지 효과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중산층이나 서민층에게 보다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