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작위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가 수행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가운데 10%를 민간인이 참여하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고 선정과정을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정기조사 대상 법인 선정을 위한 제3차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위원들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의 정기조사 대상 선정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1차적으로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350여 개 기준을 토대로 납세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이나 4사업연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으로 검증 필요성이 있는 곳 가운데 선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