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국방부 전문연 축소 절대 반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선 유성을)이 국방부의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감축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0일 오후 긴급 성명서를 통해 "그간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은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방, 재난·재해 등 분야에서 국가에 기여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이공계병역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기조하에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국방부가 언론보도와 같이 결정했다면 이는 관계부처의 의견뿐만 아니라 과학계, 이공계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이번 국방부의 결정에 매우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력은 단순히 병력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으며 병력 숫자가 부족하다고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의 국방력은 무기의 고도화·지능화, 사이버 전쟁, 우주전쟁 등 과학기술 경쟁력이 곧 국방 경쟁력이 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과학기술력은 배제한 채 인해전술로만 비례하여 미래 국방력을 준비하겠다는 말인가"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줄이며,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꼭 유지되어야한다"며 "과학기술 인재의 유출은 곧 과학기술과 대한민국 미래의 유출이고 국방력을 포함한 국가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자 곧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방부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이공계 병역특례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500만 과학기술인과 함께 큰 우려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