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위기 종합대책' 오늘 발표

【 앵커멘트 】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잠시 후 11시에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성식 기자.


【 기자 】
정부가 잠시 뒤 실물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와 재정 기능 강화,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 살리기.

정부는 현재 수도권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중 서울의 강남·서초·송파 등지와 인천 남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도 강남 3구를 제외하면 모두 해제될 전망입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시민들이 주택을 사며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을 조정하는 권한을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환수장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부는 일자리 확대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10조 원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SOC의 경우 경기 부양과 고용 확대 효과가 크므로 경기 하강기에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유도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작년 7월에 한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실업자 지원 방안,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저소득 서민 가계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됩니다.

저희 mbn은 잠시 뒤 11시 정부 발표를 생중계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