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지출 11조 원 확대

【 앵커멘트 】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재정지출을 당초보다 11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적자 국채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민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재정지출의 대폭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밝힌 당초 지출규모는 273조 8천억 원.

이것을 283조 8천억 원으로 10조 원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공기업 투자도 1조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정부가 수정예산을 내는 것은 1970년과 198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SOC 확충 등 지방경제활성화에 4조 6천억 원이 투입되고, 지방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게는 3조 4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 3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적자 국채 발행규모는 7조 3천억 원에서 17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1.0%에서 2.1%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재정의 경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재정지출의 60%를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14조 원의 이번 대책을 포함하면 정부가 올해 들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마련한 대책의 규모가 33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3조 원에 이르는 추가 감세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신규 투자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라호일 / 기자
-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추가 감세를 단행하는 것이지만 향후 국민들의 부담 역사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