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에 작년 北 대외 무역 반토막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가 직전 연도의 절반 가량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2년 연속 교역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코트라(KOTRA)가 19일 발표한 '2018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전년보다 48.8% 감소한 28억4천만달러(약 3조3천475억원)로 나타났다. 수출은 전년 대비 86.3% 급감해 2억4천만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1.2% 감소한 26억달러로 집계됐다. 무역 적자는 23억6천만달러로 전년(20억1천만달러)보다 17.5% 늘었다.
코트라는 이러한 북한의 대외 교역량 감소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산 석탄, 철광석,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뒤이어 9월부터 시행된 2375호는 북한산 직물, 의류 완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해 12월 시행된 결의 2397호는 산업용 기계류나 수송기기의 대북 수출도 막고 있다. 대북 제재의 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의존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여전히 대중 무역이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중국과의 교역량 또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북중 무역규모는 27억2천만달러로 전년(52억6천만달러)보다 48.2% 줄었고, 대중 무역적자는 23억3천만 달러로 19.2% 늘어났다. 북한 전체 대외무역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95.8%로 나타났다..
유엔 결의안 채택 후 북한 수출입 금지품목이 대폭 늘면서 실제 수출입 품목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재 품목에 포함된 광물성연료와 의류, 수산물의 수출량이 100% 가까이 감소해 북한 전체 수출이 급감했다.
2017년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한 식용과실·견과류 수출 또한 유엔 결의로 수출이 금지돼 전년 대비 9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품목이 아닌 경공업 제품류 수출은 증가했다. 시계·부분품이 1533.7%, 가발 등이 15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북한의 최대 수입품목은 원유, 정제유 등 광물유였다. 총 3억6천만달러 규모가 수입돼 전체수입의 13.7%를 차지했다. 중국 해관(세관)의 공식 통계에는 지난 2014년부터 북한의 대중국 원유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간 3억1천만달러 상당의 원유 50만t을 무상 혹은 차관 형태로 지원받고 있다는 추정을 반영한 수치다.
2017년 수입 2·3위를 기록했던 전기기기, 보일러 및 기계류는 유엔제재 영향으로 수입량이 각각 97.6%, 96.9% 감소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30억달러를 밑돌았다"며 "유엔 대북제재의 강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