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득세 도입…'재정 불균형' 걸림돌

【 앵커멘트 】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가 도입되면 일부 지방은 세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또 국민들은 소득세를 2번 납부하게 돼 불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의 70%, 근로소득세의 67%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73%는 수도권에서 징수되고 있습니다.

보완책 없이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만들면 수도권에만 세수가 편중되고 일부 지방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 "세원이 지역간에 편중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이 문제가 결국 도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대해 지자체측은 재정 상태를 감안해 교부금 지원 등에 차이를 두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전복덕 /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
- "(소득세·소비세) 일부를 저희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갖고 균형을 맞춰 줄 수 있습니다."

섣불리 세금을 신설하면 후유증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형준 /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지역을 먼저 시행한 후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납세자들은 소득세를 국가와 지방에 두 번 나눠서 내야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불편이 커질 수 도 있습니다.

원래 납부하던 세금을 나눠 내는 것이지만 갑자기 세목이 추가되면 '조세저항'이 생길 수도 있어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