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분야 통상압력 거세질 듯

【 앵커멘트 】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통상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당선인은 한미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개정 압력이 있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김명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도 불구하고 한미 통상분야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밝혔듯이 공정한 자유무역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재훈 /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관
- "급격한 정책변화는 오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오히려 자동차 업계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섬유 이런 그 업계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공정한 자유무역은 상호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특히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통상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국에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노동 조건과 기준을 강요 또는 요구할 수가 있고 또 환경을 저해하는 상품은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미FTA의 향방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자동차 문제를 비롯해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이혜민 / 한미 FTA 교섭 대표
- "일부 특정분야를 봐서 그것을 고치고자 할 경우에는 협상의 균형, 협정이 타결될 때 이뤄졌던 균형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협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당선인이 어떤 식으로 든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려고 할 것인 만큼 추가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김명래 / 기자
- "한미 FTA가 발효되면 수출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면서 금융,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부 추가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