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왜 안 내리나

【 앵커멘트 】
한국은행이 여러 차례 금리를 내렸는데도, 대출금리 하락폭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대책은 무엇인지 천상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한국은행은 불과 한 달 새 기준금리를 5.25%에서 4%로 1.2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출금리 하락폭은 기업이나 가계가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합니다.

양도성예금증서, CD금리는 0.4%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고, 기업들의 자금조달원인 회사채 금리는 오히려 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기업들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 은행들이 대출을 걸어 잠갔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고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전종우 / SC제일은행 상무
-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신용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CD에 연동한 각종 가산금리가 오르는 게 현실입니다."

은행들은 '제 코가 석 자'입니다.

신용경색으로 은행채 발행이 막힌 은행들은 7~8%대 고금리 예금이나 후순위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 대출금리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대통령까지 나서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18일 인터넷 화상 국무회의)
-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비례해서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조치를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리를 낮추려면 두 가지 방안이 유력합니다.

추가로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정부에서 채권을 사주는 것입니다.

한은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2조~3조 원을 투입해 은행채와 회사채, 건설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 ABCP 등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중앙은행이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가능한 기업에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인터뷰 : 최석원 / 삼성증권 채권분석파트 팀장
- "중앙은행의 자금지원은 항상 정부의 구조조정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돈을 받지 말아야 할 기업들이 돈을 받아서 나중에 부실이 더 커진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정부에 손을 벌리는 기업들과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 속에 금융시장은 점차 제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