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관가를 중심으로 새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입장은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직접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자본 확충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천 관가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은행권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가능성이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전 위원장 발언과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은행 자산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국내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2007년 말 12.31%에서 지난 9월 말에는 10.61%로 떨어져 자산건전성 악화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BIS 비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지금처럼 대출 부실이 커진다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은행 자본 확충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은행들도 부실이 커지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공적자금 투입을 마냥 반대할 명분도 없습니다.
정부가 은행 자본 확충에 나선다면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이 과정에 정부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상환우선주를 매수하면 은행 자본 확충도 가능하고 배당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여부는 앞으로 전개될 기업과 가계 부실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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