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효과? 연간 소비지출 152억 늘어

↑ 세부담 분석 및 세수감소 추정결과[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

내집마련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민간 소비지출을 연간 150억원 이상 늘리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금을 덜 내면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로 발생하는 소비증가 효과가 2017년 기준 1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국세 부담 감소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와 지방세 부담 감소 효과는 각각 138억1000만원, 1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 기능을 합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 세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총 281억3720만원(2017년 기준) 감소했다. 세수감소는 개별납세자의 세부담 감소 총액과 같은 만큼, 이를 계산하면 1인당 세부담은 구간별로 최소 1만3000원에서 최대 16만7000원까지 줄어든다.
보고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 시 페널티가 발생하는 5년 동안은 세부담 감소만큼 정부로부터 이전소득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겨 세부담 감소분의 일부가 단기적으로 소비지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