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물가 기대 고착화되면 장기침체 우려"

신인석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지속되는 저물가 기조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보다 물가에 집중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통화 정책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말해, 최소 한 번 이상 금리 인하에 대한 뜻을 밝혔다.
신인석 위원은 18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경제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 금리정책이 무력화되면서, 경제가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빠졌을 때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균형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곤란해진다"며 "그만큼 장기침체의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도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 경제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경고다. 신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 마이너스로 치닫으면서 경제 심리 위축이 나타나면 곧 디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란 기업이나 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알고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된다. 신 위원은 "이미 6년간 계속되어 온 낮은 물가상승률은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 션을 어느 정도 하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저물가를 더이상 방치하기에는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보다 물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저물가 기조에 대응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이다. 실제 신 위원은 8월 금리 동결 당시 인하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그는 "돌아볼 때 우리 금통위가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는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좀 더 높았다는 것이 개인적인 평가"라며 "이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상황인식이 필요할 때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통화 정책 여력도 충분하며,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상황에 필요한 금리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금리 수준이 문제가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리정책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준금리가 연 1.25%였던 적이 있었으니 1.50%인 현재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도 제일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소 한 번이상 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다는 말이다.
현재 시장은 다음달 금통위에서 인하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10월에 인하하면 역대 최저금리인 1.25%에 도달하게 되는데, 추가로 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을지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