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만 60세가 되면 은퇴해야 하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일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나이인데, 60세 정년은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결국, 정부가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움직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5만 명이었지만, 30년 뒤에는 2,500만 명대로 뚝 떨어집니다.
합계출산율이 0%대인 저출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처럼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차 인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을 내년부터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2022년까지 검토됩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불을 지핀 65세로의 정년 연장을 사실상 공식화한 겁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축소와 군 인력체계 개편도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 선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하지만, 심각해지는 인구 변화에 대처해야한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기업들의 인건비 증가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