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 가만히 있어도 긴축 통화정책 될 수도"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이 1.8% 라는 것은 우려되는 측면이다. 통화당국은 유념해서 봐야 한다."
27일 서울 중구 안민정책포럼에서 함준호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배경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8월 소비자물가(-0.04%)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데 이어, 9월에는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1.8%)까지 사상 첫 1%대를 기록한 저물가 현상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현 수준의 금리도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금 수준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또, "실효하한(자본 유출 등을 고려한 기준금리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외환 건전성이 좋아진 만큼 금리도 과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때 0%대까지 금리를 낮췄지만, 물가와 잠재성장률이 동반하락해 실질중립금리가 내려가면서 통화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었다. 함 전 위원은 "일본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양의 영역에서 운용하는데 실패하면서 실질중립금리 수준이 2000년대 초반에 이미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졌다"며 "(이때문에) 제로 금리를 시행했지만 사실상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지 못했고, 그래서 통화정책이 일본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디플레이션 기대가 커지게 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함준호 전 위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세도 우려했다. 그는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성이 이미 많이 낮아졌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생산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2.5%까지 내려간 잠재성장률의 하락 속도가 더 가팔라 질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 초 미중 무역협상 재개가 우리 경제에 호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이 봉합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교역이 쉽게 회복된다거나 우리 경제가 탄력있게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주문했다. 함 전 위원은 "디플레이션 기대 차단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재정의 경기대응적 역할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쪽으로 구조조정하고, 서비스 부문은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는게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5월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재직했다. 세월호 직후 부임해 메르스, 중국 주가 폭락, 탄핵, 사드(THAAD·고고도방어미사일) 보복과 북핵 사태, 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까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다. 당시 함 위원은 금통위원으로서 4번의 금리 인하와 한번의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