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위기 없다는데…국민 10명중 7명 "위기상황"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경제가 나빠진 이유는 대외요인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행복하다는 국민보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2배 이상 많았다.
2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7.0%는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상황"이라고 답했다.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응답도 31.1%에 달했고 위기상황이라고 가장 많이 인식하는 연령대는 19세~20대로 73.8%에 달했다.
'현 경제상황이 나빠졌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9%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목했다. 반면 '해외정치, 경제여건'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8.5% 수준이었다.
'가계 경제상황이 2~3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는 44.7%가 "나빠졌다"고 답해 "좋아졌다"는 응답 15.8%보다 3배나 높았다. 소득원별로는 사업소득자가 63.9%로 "나빠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국민들은 가계상황이 나빠지면서 각종 세금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소득세와 벌금·4대보험 등 준조세성 지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이 큰 것이 무엇이냐'질문에 '각종 세금'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 31.6%, '각종 과태료와 벌금' 6.9% 순이었다.
'최근 소득에 대한 세금과 4대보험이나 벌금, 과태료, 기부금 등 준조세성 지출은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 39.2%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고, '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49.6%였다.
'정부가 가계의 생활경제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줬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33.4%가 "물가 안정"이라고 답했고, 세금, 4대보험 등 공과금 줄여주기 23.3%, 양질의 일자리 창출 18.3%, 복지혜택 확대 16.3% 순이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행복감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3년 전보다 현 생활이 더 행복하냐'는 질문에 "더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46.1%로 "더 행복하다"는 응답 20.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하층에서는 "더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54.8%에 달했다.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우리경제가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왜곡된 지표로 국민들을 호도해도 국민들 10명 중 7명은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20일 '국민 생활경제'를 시작으로, 20~22일 '국가 경제정책'에 대해 각각 전국 성인남녀 700명 대상, 전화면접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3.7%포인트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