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병원에 `꼬박꼬박` 보험급여 주는 건보공단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를 체납한 병원들에 수백억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 인적공개 대상자(2019년 7월 기준)'에 따르면 건보료를 체납한 병원 109곳에 총 626억 4565만원을 보험급여로 지급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병원이 총 98곳(체납액 39억 486만원)이고, 법인은 11곳(체납액 7억 5,611만원)이었다. 총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액은 7,958건 1693억(법인 745억 8,519만원, 개인 947억 435만원)이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병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연체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하는 제도 개선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며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