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빼돌린 눈 먼 보조금…부정수급 1,800억 '역대 최고'

【 앵커멘트 】
올한해 정부 보조금은 모두 124조원, 일자리나 저출산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면서 최근 2년간 무려 3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빼먹는 부정수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무려 네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일각에선 과도한 복지정책의 부작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경북 영천시에서 농업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던 공무원은 허위로 '포도 농사꾼' 행세를 했습니다.

FTA 협상에 따라 농가에 지원되는 폐업지원금을 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2년에 걸쳐 본인과 배우자 명의 등으로 타간 보조금은 1억 5,800만 원에 이릅니다.

▶ 인터뷰(☎) : 영천시 관계자
- "본인이 서류를 작성했고, 본인이 모든 서류를 작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중간에 현지 확인까지 다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등원하지도 않은 원아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을 빼먹은 어린이집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처럼 허위로 빼돌린 의혹이 있는 정부 보조금은 올 상반기에만 1,854억 원으로 지난 한해동안 적발된 금액의 4배 이상 많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복지와 고용분야에서 허위 보조금이 새나갔습니다.

줄줄 새는 보조금을 막기 위해 정부는 2억 원까지인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부정수급 환급액의 30%까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승철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부정수급은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불이익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대상에 추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