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2028년 가입자는 한달에 고작…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상 연금액은 월 47만1000원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제도 아래서 2028년 이후에 평균소득자(월 236만원)가 국민연금에 20년간 가입할 경우 노후 월 예상 급여액은 47만1000원(2019년 현재가 기준)에 그친다.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20년간 가입했을 때 월 예상 연금액이 77만2000원인 점에 비춰볼 때 약 30만1000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평균 소득과 같은 기간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이 1988년 70%에서 1998년 60%로, 2007년 법 개정으로 2008년 50%, 이후 매년 0.5%씩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삭감으로 국민 노후가 더욱 불안해졌다"면서 "기금 소진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국민연금의 급여 혜택을 멋대로 줄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정 급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