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연금기금위에 상근 전문위원 신설…3개 전문위 법제화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주재하는 박능후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700조원에서 2024년 1000조원으로 증가할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기금위는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상근 전문위원은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1명씩 임명되고,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을 보장받는다.
기금위는 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전문위원은 안건 작성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전문성을 보좌한다.

↑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현재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운영 중인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전문위, 수탁자책임전문위, 위험관리·성과평가보상전문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한다.
위원장은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올린 안건 등을 검토한 후, 기금위와 또 다른 기금위 보좌기관인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기금위 권한 강화를 위해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한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15년간 법률 개정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없어 우선 하위법령 개정으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금위는 해외투자 시 외환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외화단기자금 한도(분기별 하루 평균잔액 3억→6억달러)를 올리는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하고, 복지부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개선방안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7월 말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은 약 8%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