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세·온천수세 등 지방세 신설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간판세와 온천수세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종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간판세와 온천수세 등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간판세와 온천수세 등은 하나의 예를 제시한 것으로 지자체장이나 의회가 자율적으로 세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