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 빠르게 늘면 재정준칙 중장기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부동산 시장이 불안성을 보이면 정부로서는 추가 대책을 언제든 준비하고 있다"며 "주택거래조사·분양가 상한제 추가적용을 비롯해 세제·금융 대책도 총망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확정적 재정기조로 인해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경우, 지출을 일정부분 통제하는 재정준칙 설정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목표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서울 주요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작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처럼 '패키지'식 대책을 또 한번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성장률이 우리 경제가 가야 할 성장 경로를 따라가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애초 목표했던 올해 성장률 달성이 어려워 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정책 성과나 미흡한 점은 당국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국민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오는 2020년 GDP 대비 39.8% 수준으로 전망되는 국가채무 수준과 관련해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경기 대응을 위한 지금과 같은 재정 역할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중반까지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GDP대비 국가채무 절대수준 보다는 채무 절대규모 증가속도와 GDP 대비 채무비율 증가속도 등 속도에 더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2023년 이후 급격히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면 그에 대해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재정 준칙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놓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제기된 모병제에 대해선 "절대인구 감소대책을 지난주 발표했는데 여러 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방분야 대책 발표하면서 모병제 관련 내용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