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 금지…CEO 제제 강화

【 앵커멘트 】

「시중은행에서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 DLF에 가입했다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최근 속출했죠.」

「복잡하고 매우 위험한 상품인데도 은행이 상당수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된 우리, KEB하나 등 2개 은행의 DLF 판매액은 8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중 2천억 원 가까이가 이미 만기가 돌아왔거나 중도 환매됐는데, 최대 손실률 98%, 사실상 원금 전액 손실을 본 투자자를 비롯해 평균적으로 52.7%의 손실률을 보였습니다.

한 마디로 DLF에 돈을 넣었다 환매한 투자자 8백여 명은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렸단 뜻입니다.」

「아직 잔액이 6천억 원 가까이 남았는데, 일부 최근 만기도래 상품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긴 했지만 언제 또다시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번 DLF 사태는 4년 전 정부가 사모펀드를 활성화한다며 개인 투자자의 문턱을 확 낮춘 부작용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투자 문턱을 높이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은행에서 원금손실 가능성 20%가 넘는 DLF와 같은 고위험 사모펀드는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당국 대책의 핵심은 은행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 인터뷰 : 은성수 / 금융위원장
-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판매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최소 투자금 기준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고령 투자자 기준도 현행 70세에서 65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
「또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녹음을 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규정도 강화합니다.
」
「불완전 판매가 적발될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DLF 피해자들은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진정한 대책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우리은행장 하나은행장 사기죄로 고발하는 겁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은 다음달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은행 경영진 제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