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가 오늘(19일) 두 번째 양자협의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도 일본이 소극적으로 임하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WTO 2차 양자협의에 참석하려고 스위스 제네바로 떠난 우리 대표단이 오늘 일본 측과 만납니다.
대표단은 지난달 1차 협의 때처럼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상품무역협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규제 철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어제)
-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협의에서 한국의 수출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일본은 최근에도 규제 철회 의지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WTO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설치를 요청하려면 협의 요청 이후 60일이 지나야 하는데 이미 이 조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어제)
- "일본 측이 소극적이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다음 단계인 패널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
다만, 정부는 조기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면, 추가 협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에 시작되는 2차 협의는 내일 새벽 1시 이후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