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서민과 중소기업을 법률적으로 돕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 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털어놓으면 형사 처벌을 낮춰주는 '면책 조건부 진술 제도' 도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됩니다.
동시에 불법 로비를 근절하려고 비자금을 철저히 추적하고, 범죄 수익 환수 대상을 환경 범죄나 형법상 배임 수재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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