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대한민국] 구조조정 집착 말아야

【 앵커멘트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획시리즈 '힘내라 대한민국' 두 번째 순서입니다.
요즘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이슈인 구조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천상철 기자입니다.


【 기자 】
mbn이 만난 경제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과 내수, 투자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사회적 불안만 키울 뿐이라는 겁니다.

단, '경상수지가 200억 달러 안팎의 흑자를 기록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 인터뷰 :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올해 나 준다면 우리가 대외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구조조정의 강도를 조금 완화해서…."

경상 흑자의 선결 조건은 환율.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최소한 1,300원대를 유지해야 수출에 도움이 되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개선된다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기업보다는 은행에 먼저 칼을 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확충펀드든 공적자금이든 선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종규 /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금융 쪽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공적자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왕 할 거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우리 경제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인력 감축은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려면 월급을 지금보다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임금을 줄이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기업을 살리는 방안도 기업 구조조정의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직장을 떠난 사람들을 위한 창업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도 주문했습니다.

▶ 인터뷰 : 박종규 /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생동감 있는, 자생력 있는 경제가 되려면 빠져나오는 인력을 받쳐주는, 받아주는 섹터가 하나 있어야 하거든요. 벤처나 창업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구조조정.

하지만, 대안 없는 구조조정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