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지방재정 집행률 77.1%…목표치(90%) 달성 물건너가

지방재정의 집행률이 목표치에 모자랐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중앙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집행률 높이기에 총력을 다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11월 말 기준 재정 집행률은 중앙재정이 90.3%, 지방재정이 77.1%, 지방교육재정이 83.3%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재정집행률 목표치는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이다.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목표치 달성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지방재정의 경우 목표치와의 격차가 12.9%포인트에 달해 달성이 물건너간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위해 재정집행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왔다. 이를 위해 이번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주 열고 있으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구 차관은 "전년과 비교해 재정 집행 실적이 다소 개선됐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의 한 가운데 있는 만큼 과거보다 상향 설정된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도 상반기중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1%(42조7천억원) 증가한 512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집행도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 차관은 "올해 재정 집행 실적 제고에 따른 기저효과 없이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분기 재정 집행 실적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