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지시 국민연금 고갈후 미래세대가 부담할 보험료는…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기금고갈 후에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월간 '연금이슈 & 동향분석'에 실린 김형수 부연구위원의 '재정평가와 수급부담분석을 위한 부과방식 비용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4차 재정 추계 조사 결과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 40% 구조가 지속하면 아직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수급자나 연금액 수준이 낮아 단기적으로 연금제도 운용과정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저부담·고급여 상황(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 가는 구조)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의 영향 등으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적립기금은 3차 재정 추계조사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바닥나는 등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는 지속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연금제도를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은 장기적으로 30%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현재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전체적으로 성숙 단계에 도달하려면 아직은 물리적인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때까지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