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타다같은 신산업 갈등 풀어갈 메뉴 4~5개 만들 것"

정부가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등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만들거나 신·구 산업간 합의된 새로운 규제샌드박스를 만들기로 했다. 또 앞으로 적극적인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장려 하기 위해 대한상의를 접수창고로 지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경제계 건의사항·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기업들은 △민관 합동 투자점검회의 △R&D 세액공제 △민간 규제 샌드박스 △가업승계 규제 완화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이날 "규제 샌드박스를 정부가 접수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 접수창구를 만들어달라고 해 대한상의를 창구로 지정하고자 한다. 대한상의에 접수하면 정부에 접수한 것과 똑같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구·신 산업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도록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상생 협력기금을 만든다든지 신산업에서 합의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윈윈하고 협의할 수 있는 메뉴 4~5개를 개발할까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최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한걸음 모델'(가칭)이란 이름으로 신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타협과정 메커니즘을 내놓은 바 있다. 홍부총리는 "(신사업 출현 문제 발생시)이해 당사자들이 협의할 때 이런 메뉴를 가지고 조금 더 협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