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 싹 뜯어 고쳐달라" 성토장 된 신년회

【 앵커멘트 】
정부와 경제계의 소통 창구이자 경제계 최대 새해 행사인 '신년인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경기도 안 좋은데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규제로 기업 환경이 열악해 소통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1962년부터 정부와 경제계의 소통창구였던 신년회가 성토장이 됐습니다.

각종 규제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용만 / 대한상의 회장
- "일을 시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실제 20대 국회는 역대 최대인 약 3,800건에 이르는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담긴 규제 조항만 7,112개에 달하는데 19대와 비교해 규제 법안이 1.4배나 많습니다.


대통령이 올해 도약을 위해 경제 혁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행사에는 3년 연속 불참하면서 단순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심상돈 / 스타키그룹 대표이사
- "좀 아쉬운데요. 경제인들한테 힘도 부여해주고 그러시려면 신년회 오셔서 경제인들에게 힘을 복 돋아 주는 계기가 됐으면."

▶ 인터뷰 : 손학균 / 바른미래당 대표
- "이 자리에 대통령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기업인들이 얼마나 신나게 투자를 하고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빈자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했습니다.

1%대의 저성장과 경기부진, 가계부채 증가에 미·중 무역분쟁 등 올해도 각종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