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까지 받았는데"…데이터3법 묶여 정부사업도 '빨간불'

【 앵커멘트 】
데이터의 상업적인 활용을 가능케 하는 '데이터3법'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경제 법안이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처리를 주문했지만, 여야 갈등 속에 오늘도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요.
때문에 업계는 물론 각종 정부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외국인 관광객도 국내 맛집에서 QR코드로 손쉽게 주문을 가능하게 해주는 앱입니다.

매출이 1년 사이 3배 넘게 뛸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이 업체에도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관광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까지 받았지만, 데이터3법이 국회에 가로막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도해용 / 레드테이블 대표
- "(외국 기업은) 관광객 정보를 상당히 자유롭게 수집하고 활용…. 저희는 데이터 수집은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활용은 어렵습니다."

올해에만 7,200억 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각종 데이터·AI 활성화 정책들도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행 근거가 아예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 인터뷰(☎) : 마이데이터 참여 기업 관계자
- "법이 통과돼야 '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다 통과가 된다고 작년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여당은 설 연휴 전까지 데이터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

▶ 인터뷰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데이터3법을 비롯해 민생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쟁점 법안에서 여당의 양보가 없다면 처리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데이터·AI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는 10년 내 무려 455조 원, 여야 모두의 대승적 양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