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장 "규제 줄이겠다"…식품안전 후퇴 논란

【 앵커멘트 】
식약청이 각종 사건·사고로 침체돼 있는 식품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나 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식품 안전관리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여표 식약청장은 식품업계 CEO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나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여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식품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절차적으로 까다롭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기업들이 활력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식품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나치게 관련 규제를 풀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식약청은 식품안전관리제도인 HACCP(해썹) 인증업체 수를 늘리기 위해 시설 기준을 완화해 인증 비용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기적인 점검도 쉽지 않은 상황에다 영세한 업체들마저 손쉽게 인증을 받을 경우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김자혜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해썹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은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돼야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품질관리가 우수한 어린이 식품업체와 우수 수입 식품 업소에 대해 검사를 대폭 면제해주고, 업체들의 자체 안전 검사 항목을 크게 줄이기로 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품 사고 관련 집단소송제와 영양성분과 열량 함유 수준 등을 표시한 어린이 식품 신호등 제도 역시 기업들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식품 안전 관리 강화와 식품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식약청.

하지만 어설픈 규제 완화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