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경제 위기…"저소득 실업이 핵심"

【 앵커멘트 】
빚은 느는데 일자리는 줄고,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산 가치가 폭락하면서 가계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4,000만 원 시대, 마지막 순서로 위기에 몰린 가계경제를 살릴 방안에 대해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남대문 시장에서 숙녀복을 팔고 있는 서옥순 씨.

시중 금리가 내렸다지만 한숨은 늘어만 갑니다.

▶ 인터뷰 : 서옥순 / 남대문 시장 상인
- "IMF 때보다 현실이 안 좋고 해서 은행에서 몇천 빌려 쓰던 게 지금은 억대로 넘어가서 힘이 들어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 확대됐지만, 담보물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대출이 급속하게 부실화됐습니다.

당장 '급한 불'만 끄면 회생할 수 있다면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인터뷰 : 최현수 / 우리은행 부부장
- "담보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신용불량, 다중 채무로 인해 만기 연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은행의 신용 재조정 제도를 활용해보는 게 좋습니다."

금융당국도 사전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재조정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자산 가치 폭락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경우입니다.

▶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대공황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 부동산의 추가 폭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가계 소득 감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가계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본적으로 저금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가계경제가 파탄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잃어가는 서민들은 '재앙'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 인터뷰 : 김준영 / 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실업자 발생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청년층 미취업자 등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난을 감수하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강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의 질이 아니라, 단 한 푼이라도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토목공사보다 서비스 산업과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 창출에 더 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세금 감면과 환급은 핵심을 한참이나 잘못 짚은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위기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IMF 사태와 카드 대란 때의 과오를 반복하기에는 우리 가계가 지고 있는 부담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