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창업하라지만…한국 창업행정비용 OECD 두 번째로 비싸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내걸고 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창업에 필요한 제반 행정비용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 금액이 아닌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비율로 계산해도 여전히 OECD에서 2위로 비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환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한국의 창업비용은 490만원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창업비용은 창업에 필요한 행정비용으로,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이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창업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창업의 첫 걸음인 행정비용부터 수백만원에 달하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의 창업비용은 주요국과 비교하거나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몹시 비쌌다. 슬로베니아는 창업비용이 0원, 영국도 창업비용이 2만원에 불과했다. 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도 창업비용이 9만원에 불과했다. OECD 평균은 113만원으로, 한국의 1/4 수준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해도 한국의 창업비용은 높은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15.2%로 나타난 멕시코에 이어 또다시 OECD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다. OECD평균은 3.4%에 불과했으며, 주요국과 비교해도 미국 1.0%, 일본 7.5%등 한국보다 훨씬 적은 행정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창업 비용은 비쌌지만 창업에 필요한 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온라인 법인시스템 등록 등 3개 업무에 8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OECD 평균인 5.1개, 9일보다 적은 양의 업무와 더 짧은 시간만 필요했다. 이상호 한경연 산업혁신팀장은 "창업절차와 소요시간은 많이 단축됐으나 창업소요시간은 여전히 OECD 21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