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창업해 유지하는 과정에서 지게 되는 법적 의무가 과다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법 등 각종 법령에서 대기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들이 창업 중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바람에 창
산업연구원은 '창업기업의 법인유지에 따른 애로해소와 비용절감 방안' 보고서에서 창업절차가 상당폭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창업 중기들이 각종 법적 의무사항과 행정비용 부담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