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

민주당이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교 진학률이 99.6%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교육 강화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것"이라고 최재성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초·중등학교에만 적용되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국·공·사립고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무상교육을 2010년부터 5년간 도시벽지 지역을 시작으로 읍면지역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