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코리아 21] "지금 투자해야 10년 먹고산다"

【 앵커멘트 】
그동안 mbn은 20회에 걸쳐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오늘은 왜 지금 우리가 10년 뒤 먹을거리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김형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1960년, 전쟁의 폐해 속에서 신음하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당시 미국의 한 잡지는 한국의 경제적 기적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로부터 47년이 지난 2007년.

미국의 골드만 삭스는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이 2025년 5만 달러를 넘어 세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스탠딩 : 김형오 / 기자
- "하지만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경제성장은 1995년 이후 15년째 제자리걸음을 걸으며 세계 10위권 바깥에 머물고 있습니다."

60년대 섬유, 70년대 철강, 80년대 자동차, 90년대 반도체의 뒤를 이을 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지식경제부 장관
- "지금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성장의 씨앗을 무시했다간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도 끊임없이 신성장 동력의 씨앗을…"

뒤늦게나마 정부는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 17개 과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해 5년간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14조 원, 민간 기업이 90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18년까지 부가가치 700조 원, 고용 828만 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이 주도하길 원하는 정부와 정부의 초기 인프라 지원 확대를 바라는 민간 기업간에는 분명한 시각차이가 있습니다.

▶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려면 정부가 한 25% 정도의 투자를 부담해주는 것이 적정한데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수준은 10%에 미달하고 있어서… "

정부가 선정한 신성장 동력의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60%에서 많게는 80% 수준.

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17개 과제 모두에 역량을 집중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금동화 / 한국과학기술원 원장
- "우리 역량과 자원이 제한된 나라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밀을 것, 안 밀을 것을 선택해야죠. 상당히 여러 개를 하려고 하는…"

뒤늦게 추가된 고부가 식품산업과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등은 신성장 동력과는 거리가 먼 부처별 구색 맞추기 용이라는 인상마저 줍니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긴축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과감히 투자에 나설지도 의문입니다.

▶ 인터뷰 : 이원희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금융위기나 실물경제 위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현재 있는 사업도 잘 꾸려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머뭇거릴 때 선진국과 격차는 더 벌어지고, 5년 10년 뒤 우리가 설 땅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게 시급합니다.

▶ 스탠딩 : 김형오 / 기자
- "세계 각국은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침체가 끝나고 경기가 회복됐을 때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섭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mbn 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