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핵심분야 보증비율 100% 확대

【 앵커멘트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성장 기반에 필요한 핵심 분야에 대한 신보와 기보의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늘려 보증여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금융위원회입니다.

【 질문 】
정부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기자 】
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성장기반 확충에 필요한 핵심분야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한시적으로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80% 수준이던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은 95%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보증비율이 100%가 되면, 중소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정부가 이를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회수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말까지 돌아오는 만기도래 보증지원분으로, 규모는 30조 9천억 원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전히 기업대출을 꺼리고 있는 은행의 대출문턱을 낮추기 위한 극약처방인 셈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오늘(12일) 아침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보증비율이 100%가 되면 은행의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심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실대출은 보증기관에서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보증기관과 정부의 부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도나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