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온라인 공개토론 방식으로 열린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제9차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이 총선 이후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 = 에교협] |
전국 61개 대학 교수 225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9일 개최한 온라인 공개토론회에서 오는 15일 총선이 치러지면 하루 빨리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합법적인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원전 6기 건설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며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기 회복과 에너지산업 재생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한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 11월 포화 상태에 달하는 월성 원전의 맥스터 7기를 추가 건설하는 내용의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승인한 바 있다.
에교협은 이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을 대신해 에너지의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안보성을 두루 고려한 '한국형 청적에너지 정책' 입법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입법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덕환 에교협 공동대표(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은 촛불민심이 갈망했던 법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신(新)적폐"라며 "그동안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원자력진흥법' '한국전력공사법'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규를 송두리째 무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탈원전이 초래한 각종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적자와 막대한 자산 증발에 따른 한전의 부실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산업 붕괴와 원전 수출경쟁력 추락,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증가로 인한 에너지 해외 의존 심화와 탄소 배출 증가,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따른 국민 경제 위협, 사회적 불신·갈등 심화 등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탈원전이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은 현행 대비 2030년 23%, 2040년 38% 인상될 것"이라며 "탈원전으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료 인상액은 2030년까지 83조원, 2040년까지 28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은 줄어든 원자력 발전량을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필요한 추가 비용(102조원)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 '석유 치킨게임'으로 미국의 많은 셰일가스 회사들이 파산의 위험에 처했고, 이는 상당히 큰 폭의 에너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국이 탈원전을 고집해 LNG 의존도를 더욱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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