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 '잡셰어링'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는 연결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100여 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을 삭감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잡셰어링'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민간분야로 확산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임금수준을 조사하고 초임이 적정수준보다 높은 기관은 자발적으로 임금 삭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초임을 깎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공공기관들의 예정 삭감률은 인천공항공사와 캠코, 주택금융공사가 각각 30%, 수출보험공사가 25%, 전기안전공사 15%, 수자원공사가 15% 등입니다.
이처럼 임금 삭감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잡셰어링'이 상당한 실업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임금감축에 따른 신입직원 채용 확대 방안은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기업부문의 경우는 잡셰어링이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계나 자동차 부품업계 등 사업현황이 악화한 업종을 중심으로 직원보수 삭감 움직임이 있지만, 업계 전반적으로는 잡셰어링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잡셰어링'이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의 생리에 부적합한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고용창출이 아닌 고용유지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잡셰어링'이 공공부문 위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는 연결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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