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네이버·다음 정식 재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의 음악과 동영상을 불법 공유되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약식 명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유무죄와 양형을 정하는 등 정식 재판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직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