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층(15~29세) 고용률 상승세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착시현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구조 효과를 제거한 결과 청년층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세를 이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을 발표하며 "(2019년의) 청년 고용률 수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청년층 내 인구 비중변화를 고려할 경우에는 2019년 3·4분기까지도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며, 정부는 이를 고용여건 개선의 상징적인 지표로 활용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고용동향 조사결과에 대해 "청년고용률은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청년실업률 역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KDI의 연구결과 이같은 지표개선은 청년층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층 가운데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15~1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은 25~29세 비중이 커지면 고용여건이 좋아지지 않아도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 한국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도 청년층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착시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KDI가 청년층의 연령별 비중이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고용률을 계산한 결과 지난해 1~3분기 청년층 고용률은 오히려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
한 연구위원은 "인구구조를 고정한 분석에 따르면 2016년 말부터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한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위축 및 조선업·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청년 고용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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