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mbn 정운갑 Q&A에 출연해, 복지 예산 전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천구청의 복지예산 황령 사건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에 대한 전면 감사를 벌이는 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그 수위와 폭에 관련 공무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중순 양천 구청에서 발생했던 공무원의 장애인 복지 보조금 횡령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230개 시군구에 대한 복지 예산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정부가 다음 주말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 예산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특히 복지 예산 전달 체계를 올해 안으로 전면 개편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전재희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 "복지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전달 체계는 전혀 개편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부처별 업무별 칸막이가 쳐져 있는 것을 개인별 가구별로 완전히 새로 시스템을 고치려 합니다."
저소득층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는 병원비가 필요할 경우 이를 융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폰 지급 외에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전재희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 "일정한 자산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자산을 담보로 장기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육아 부담을 줄이는데 역략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 장관은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선 법정 선거비용을 조달할 능력도 부족하다며, 당장은 출마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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