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금 "선택과 집중"

【 앵커멘트 】
농민에게 지원되던 농업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줄어든 보조금은 경쟁력을 갖춘 농업 분야에 집중 투자됩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쌀 소득보전 직불금, 연금·보험료 50% 지원.

철원에서 농사를 짓는 임 모 씨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농업 보조금입니다.

합하면 수백만 원이지만, 조금씩 나눠 받다 보니 얼마를 받았는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지난해 지원된 보조금은 무려 100여 개로, 전체 농업 보조금의 1/4에 달하는 3조 8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슬금슬금 빠져나가던 농업 보조금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장태평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무작정 농업을 보호하는 그런 식의 보조는 당장에라도 없애야 할 부분은 없애야 합니다. 일종의 예산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품목, 모든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은 줄이는 대신, 쌀이나 한우 등 25개 주요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나 마을별로 지원금을 모아 주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다만,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비롯한 복지차원의 보조금은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농가소득 안정대책을 마련해, 생계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곽길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 "농업을 시장경제로 편입시키겠다는 정책이거든요. 단지 시장의 논리,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해서 농업을 붕괴시키는 농업정책을 쓰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농가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쯤 농업 개혁의 큰 틀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 갈등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