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자동차공학회 연구책임자들이 19일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의 상생 전략 -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선제적 대응`을 주제로 열린 자동차 기술과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에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자동차공학회] |
19일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의 상생 전략 -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선제적 대응'을 주제로 자동차 기술과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를 개최했다.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 교수(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동력원별로 생애주기분석을 실시해 균형 잡힌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과도한 Co2 저감 목표에 근거해 내연기관차를 급격히 축소한다면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난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코로나19로 전세계 자동차 수요가 20% 이상 감소하면서 소규모 공급업체는 파산하고 공급망이 일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국내 자동차업체의 내수, 수출 실적 또한 12%, 21%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국의 산발적인 정책과 다양한 시장 예측으로 자동차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특정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는 '미래차 산업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배터리 전기차 300만대, 수소전기차 85만대를 보급해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33.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시나리오와 비교하면 두 배, 유럽연합의 목표치 대비 열 배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헤택에 기댈 겨우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오는 2020~2030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중단 시기에 따라 최소 21조원에서 최대 53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성호 성균관대 교수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싱가포르,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자동차 판매 비율은 2016년 기준 0.3%에 불과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이어 "현재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합리적인 보조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배터리·모터·파워트레인·충전 인프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형 한양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재정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차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내연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친환경차는 높은 제조비용과 한정된 수요로 인해 적어도 5년간은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내연기관은 구성 부품과 공급업체 수가 전기차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고용 창출과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월등히 크다"며 "내연기관은 퇴출 대상이 아니라 수 십년간 여전히 주요 동력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한국자동차공학회의 자동차 기술과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는 지난 2018년, 2019년에 이어 올해로 세번째다. 2018년 로드맵 발표회는 '국내 자동차 동력원 분야 R&D 예산 지원 현황', 2019년 로드맵 발표회는 '2030년 자동차 시장 구성과 동력원 전망'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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