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작 기대…실효성은 의문

【 앵커멘트 】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민생안정경제대책은 경기 진작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의 시선이 많습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이번 6조 원의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규제 완화와 생필품 가격 안정 조치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6조 9천억 원가량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은 소비성향이 높아 경기 진작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도 대체로 긍적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먼저, 6개월 한시 대책이 갖는 한계가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시한부 대책이 끝난 뒤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정책 방향을 미리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원 시한이 끝난 이후에도 경제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는 지원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차 추경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허술한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염려와 함께 6조 원이라는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당장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나온 것이지만 경기가 계속 좋지 않으면 정부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취약 계층보다는 중산층 살리기에 집중해 경기 부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정부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