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이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년제 경제학·경영학과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새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의견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새로운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와 신산업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73.4%)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 등을 주로 답했다.
이들은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 등을 택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45.9%)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41.0%는 21대 국회의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균형재정 유지는 27.5%, 최근 추세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관해서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 의견은 55.4%,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은 11.7%로 집계됐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선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해야 한다'(54.1%)는 대답이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해야 한다'(18.9%)보다 많았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50%, 외환위기 때보다는 15%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친 영향을 100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의 충격 체감도는 149.5로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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