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침해사범에 1,193억 원 세금 추징

【 앵커멘트 】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사채업자 등 165명에 대해 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고액의 학원비를 받은 학원장에서부터 저질 음식재료를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파렴치범까지 가지각색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허위 계산서를 이용해 중국산 저질 재료로 만든 음식을 국산으로 속여 20여 개의 중·고등학교에 납품한 업자.

법인세 16억 원 추징.

일반 유치원보다 2배 이상 비싼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에 투자한 학원 대표.

빼돌린 수입 10억 원에 대해 소득세 6억 원 추징.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사범 165명이 적발됐습니다.

탈루한 세금만 1,193억 원에 달합니다.

업종별로는 고리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 57명을 비롯해 학원장 64명, 장의업자 3명 등 세금을 빼먹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특히 슬픔에 잠긴 상주를 노린 장의업자의 수법은 기가 막힙니다.

14만 원짜리 수의는 120만 원에, 10만 원짜리 목관은 55만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고인에게 예우를 갖추려고 비싼 장의용품도 산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 인터뷰 : 채경수 / 국세청 조사국장
-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세무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범죄의 '필수품'이 돼버린 다른 사람 명의의 이른바 '대포폰' 판매 일당도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주부 등에게 50만 원을 준다며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나 자동차를 사 범죄조직에 공급했습니다.

대포폰과 대포차는 범죄에 이용됐고,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사람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국세청은 이렇게 부도덕한 방법으로 서민 행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