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단기 일자리 창출에 치중"

【 앵커멘트 】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고용상황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단기 일자리 창출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은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용시장에 몰아치고 있는 한파는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4만 2천 명 감소하면서 5년 5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했고, 실업자는 92만여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는 고용을 악화시키고 다시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우려가 높습니다.

▶ 인터뷰 : 류성걸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경제를 조속히 회복하고 위기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자리 관련 사항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4조 9천억 원 가운데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은 2조 7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2조 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행에 투입되는 것으로, 지난주 민생안정 긴급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또 지나치게 단기 일자리 창출에 치중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학습보조 인턴교사도 4개월 동안만 운영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55만 개 가운데 대부분은 중장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대졸자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은 6만 8천 개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민주당 대표
- "공공근로가 40만이고 인턴위주의 일자리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일자리가 마이너스 20만 개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